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여름이라 가족과 독립 펜션에 휴가를 갔다.
도착해서 방의 열쇠를 받고 짐을 풀고 있는데 직원이 추가 요금을 부가를 하였다.
숙소 비용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때 이미 지불을 했고 인원 수나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고지가 되어 있어서 얼마의 금액은 추가로 내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 수단에 따른 금액 차등이었다.
총 10만원의 추가 요금이 나왔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수수료 때문에 1만원을 더 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혜택 등 때문에 같은 돈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서 카드로 내려는데 더 비싸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
집에와서 국세청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에 해당했다.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 에 해당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신고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신고유형, 신고내용, 첨부서류를 입력해야 한다.

공급자

일단 *표가 있는 필수란에 입력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입력한다.
만약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둘 다 입력할 경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니 정확한 쪽으로 하나만 넣는 것이 속이 편했다.

사업자번호와 상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이므로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어도 "신용카드 거래거부"를 선택한다.

신고내용

거래일자와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된다. 발급거부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기 위해 기타참고사항에 상황에 대해 서술을 하였다.
포상금지급계좌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아직 카카오뱅크는 목록에 없었다.

카카오뱅크는 없다!

단가나 수량을 입력하면 유효성 검사에 통과해야 하니 공란으로 비워놓는 것도 방법이다.

수량 곱하기 단가는 거래가액과 같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나의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했다.

그리고 아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진행 상황 확인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 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처리기한은 신고로 부터 한 달이다.

진행 처리 결과

결과는 접수이후 24일에 나왔다.
추가로 포상금대상이었는데 금액은 10,000원이다.
수수료 대상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과 동일하다.

신고를 당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고객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례

어제(2022-02-18, 금)에 컴퓨터 전원이 안켜져서 기사가  방문했다.
방문해서 앞판은 분해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더니 수거해가서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한다.
일단 간헐적으로 동작은 되고 먼지 제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좀 더 사용해보겠다고 했다.
기사는 출장비 1만원과 점검비 1만원을 요구했다.
출장비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점검비는 의아했다.
기사가 한 것은 앞판 분해밖에 없었고 원인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은 2만원을 줘서 돌려보냈다.
가고 나서 전화로 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다.
그런데 영수증을 위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지금 본인이 탈세를 했다고 인정하는 말인 셈이다.